일자리 정책, 일자리 늘리는 데 “실효성 없다” 60.4%, “있다” 33.4%  

20대 남성ㆍ60대 이상 여성ㆍ자영업 계층이 정부 일자리 정책에 가장 불만족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0/2)「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9)」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7일(목)~30일(일) 4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47.3%, “중소기업 중심”이 31.5%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조사(2018년 7월)에서는 각각 47.4%, 33.6%로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이 2.2%p 낮아졌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30대 남성(70.2%)과 20대 남성(59.3%)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경제적 계층(상층-중상층-중간층-중하층-하층)으로 구분할 때 중상층(42.3%)과 40대 여성(41.9%) 층에서 높게 나왔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50.0%, “서민에 유리”가 35.1%로 지난 2분기(각각 48.3%, 37.6%)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는 1.7%p 높아지고 “서민에 유리”는 2.5%p 낮아졌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0대 여성(70.4%)과 20대 남성(62.3%) 계층에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0대 남성(49.0%)과 경제수준  중상층(47.1%)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3. 다음으로 정부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0.4%, “그렇다”가 33.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018.1)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p 늘었고,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6.2%p 줄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자영업/사업 직업층(69.8%), 경제수준 중하층(6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은 30대 여성(55.1%)과 경제수준 중상층(41.9%)에서 높게 나왔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실효성 없다”가 58.3%로 지난 1분기에 비해 5.8%p 늘었고, “실효성 있다”는 37.2%로 7.4%p 줄었다. 실효성 없다는 응답은 20대 남성층(69.4%)에서, 실효성 있다는 응답은 30대 여성층(56.2%)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률을 종합하여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40대 남성층과 60대 이상 여성층, 경제수준 하층, 자영업/사업 직업층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30대 여성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유일한 계층이며 지난 1분기에 비해 긍정적이 여론이 더 늘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