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7)

작성일시: 작성일2018-07-10   

정부 재벌개혁 점수, 긍정평가 64.3%(1월 대비 4.7%p)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 동의한다 55.1%(9.3%p), 동의하지 않는다 40.1%(8.5%p)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7/10)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7)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5~7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47.4%, “중소기업 중심33.6%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응답률은 거의 변화가 없고, “중소기업 중심5%p 낮아진 대신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5.4%p 높아졌다. “대기업 중심의견은 20~40대 연령층과 생산직자영업/사업학생 직업층, 진보 성향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48.3%, “서민에 유리37.6%, 4월 조사에 비해 각각 1.3%p, 0.6%p 낮아졌다. 대신 의견유보 비중이 14.2%2.0%p높아졌다. “부유층에 유리의견은 20대 연령층과 생산직학생 직업층, 진보 성향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3.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55.1%, “동의하지 않는다40.1%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동의한다9.3%p 줄었고, “동의하지 않는다8.5%p 늘었다. 이는 주로 50대 여성과 자영업/사업학생 직업층, 보수중도 성향 계층에서 동의하는 의견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사업 계층은 70.2%에서 50.4%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는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는 의견 비중이 높은 계층에서는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평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에컨대 30~40대 남녀와 50대 남성, 진보성향 계층은 전자의 경향을, 50대 여성과 60대 남녀, 보수 성향 계층은 후자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대기업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사업과 학생 직업층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이 계층은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높지만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낮고,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동의하는 여론이 대폭 감소했다는 특징이 있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을 점수로 매겨달라고 했다. B학점이 48.2%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C학점(25.3%), A학점(16.1%), D학점(5.1%), F학점(3.0%) 순이었다. 지난 1월에 비해 C학점 비중이 줄어든 대신 B학점 비중이 늘었고, AB를 긍정적 평가, DF를 부정적 평가로 볼 때 긍정평가 비율이 64.3%로 부정평가 비율 8.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과 여론조사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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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7) 첨부파일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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