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47.8%, “중소기업 중심” 38.6%

2018.1 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여론 늘어, 경제민주화 정책과 성과 점검 필요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4/17)「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4)」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4일(토)~15일(일) 2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 비율이 47.8%로 “중소기업 중심”(38.6%)보다 9.2%p 높게 나왔다. 지난 1분기 조사(2018년 1월)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이 44.5%로 “대기업 중심”(43.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게 나왔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조사(2017.7, 2017.10, 2018.1)에서 “대기업 중심” 의견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 중심” 의견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49.6%로 “서민에 유리”(38.2%) 보다 11.4%p 높게 나왔다. 1분기 조사에서는 “부유층에 유리”가 46.6%, “서민에 유리”가 43.4%였다. 세금정책 역시 지난 1분기에 비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의 경우 “대기업 중심” 의견이 각각 60.7%와 57.3%, “부유층에 유리” 의견이 각각 60.3%와 54.6%로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했다.

3. 다음으로 정부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일자리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57.5%)가 “그렇다”(39.6%)보다 17.9%p 높게 나왔다. 특히, 20대(60.5%)ㆍ50대(62.9%)ㆍ60대 이상(61.7%) 등 취업준비 중이거나 은퇴를 전후한 세대, 자영업/사업(61.2%)ㆍ가정주부(60.1%)ㆍ무직(67.8%) 등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그렇지 않다”가 52.5%로 “그렇다”(44.5%)보다 8%p 높게 나왔다. 역시 50대(57.4%)ㆍ60대 이상(58.4%)의 은퇴 전후 세대와 자영업/사업(54.9%)ㆍ가정주부(54.1%)ㆍ무직(61.8%)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취업준비 층인 20대의 경우는, 일자리 수에 대한 평가와 달리, “그렇지 않다”가 50.5%, “그렇다”가 48.7%로 부정ㆍ긍정 여론이 비슷했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다”가 51.7%, 여자는 “그렇다”가 51.0%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