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4)

작성일시: 작성일2018-04-17   

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47.8%, “중소기업 중심” 38.6%

2018.1 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여론 늘어, 경제민주화 정책과 성과 점검 필요

정부 일자리 정책, 일자리 수 늘리는 데 실효성 없다” 57.5%, “있다” 39.6%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4/17)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4)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14()~15() 2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 비율이 47.8%중소기업 중심”(38.6%)보다 9.2%p 높게 나왔다. 지난 1분기 조사(20181)에서는 중소기업 중심44.5%대기업 중심”(43.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게 나왔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조사(2017.7, 2017.10, 2018.1)에서 대기업 중심의견 비중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 중심의견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49.6%서민에 유리”(38.2%) 보다 11.4%p 높게 나왔다. 1분기 조사에서는 부유층에 유리46.6%, “서민에 유리43.4%였다. 세금정책 역시 지난 1분기에 비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견이 각각 60.7%57.3%, “부유층에 유리의견이 각각 60.3%54.6%로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했다.

 

3. 다음으로 정부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일자리정책이 일자리의 를 늘리는 데 실효성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57.5%)그렇다”(39.6%)보다 17.9%p 높게 나왔다. 특히, 20(60.5%)50(62.9%)60대 이상(61.7%) 등 취업준비 중이거나 은퇴를 전후한 세대, 자영업/사업(61.2%)가정주부(60.1%)무직(67.8%) 등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일자리의 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그렇지 않다52.5%그렇다”(44.5%)보다 8%p 높게 나왔다. 역시 50(57.4%)60대 이상(58.4%)의 은퇴 전후 세대와 자영업/사업(54.9%)가정주부(54.1%)무직(61.8%)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취업준비 층인 20대의 경우는, 일자리 수에 대한 평가와 달리, “그렇지 않다50.5%, “그렇다48.7%로 부정긍정 여론이 비슷했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다51.7%, 여자는 그렇다51.0%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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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8-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7) 첨부파일 2018-07-10
2018-02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4) 첨부파일 2018-04-17
2018-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1) 첨부파일 2018-01-12
2017-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0) 첨부파일 2017-10-17
2017-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7) 첨부파일 2017-07-06
2017-02 대통령선거 경제공약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첨부파일 2017-05-02
2017-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 첨부파일 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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