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1)

작성일시: 작성일2018-01-12   

정부 기업정책 중소기업 중심” 44.5%, “대기업 중심” 43.3%

역대 조사 중 중소기업 중심응답률 가장 높아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64.4%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12)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1)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4()~6()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부터 조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본구성 및 조사방법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과거 조사와 연속선에서 추이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조사 결과만을 서술하고, 시계열 분석은 다음 분기부터 포함할 예정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44.5%대기업 중심응답률(43.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았다. 그 동안 조사기관이 두 차례 바뀌기는 했으나, 본 조사가 시작된 20097월 이래 중소기업 중심응답률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기록은 2013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조사로, 35.1%였다.

특히 50(50.1%)60대 이상(52.6%) 연령층, 사무/전문직(51.1%) 직업층에서 중소기업 중심응답이 대기업 중심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반면,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는 대기업 중심응답률(각각 55.3%, 55.2%)중소기업 중심보다 훨씬 높았고, 자영업/사업(47.8%) 직업층 역시 대기업 중심응답이 보다 높게 나왔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46.6%, “서민에 유리43.4%였다. 특히 20(57%)30(57.2%) 연령층, 자영업/사업(52.8%) 직업층에서 부유층에 유리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와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한다64.4%, “동의하지 않는다28.6%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0(72.8%)50(70.4%) 연령층, 자영업/사업(70.2%)과 사무/전문직(68.8%) 직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어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학점을 매겨달라고 했다. B학점이 43.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C학점(31.4%), A학점(16.1%), D학점(4.7%), F학점(2.1%) 순이었다. AB를 긍정적 평가, DF를 부정적 평가로 볼 때, 긍정평가 비율은 59.6%, 부정평가 비율은 6.8%로 긍정평가 여론이 훨씬 높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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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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