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7)

작성일시: 작성일2017-07-06   

국민 64.8%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새 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48.5%, 세금정책 "부유층 유리" 53.7%

역대 조사 중 대기업 중심부유층 유리 응답률 가장 낮으나 의견유보 비중 높아

재벌개혁 정책 점수는 긍정적 평가(A+B) 55.5%, 부정적 평가(D+F) 7.7%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7/6)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7.7)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다. ①②2009년부터 매 분기마다 조사해온 것이며, ③④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 포함한 것으로 앞으로 매 반기마다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72()~4() 3일간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48.5%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23.8%였다.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재벌개혁과 갑을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름/무응답비율이 27.7%중소기업 중심응답률보다 높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아직까지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이고, 새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반응이다.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3 조사에서 국민여론은 대기업 중심” 52.6%, “중소기업 중심” 35.1%, “모름/무응답” 12.3%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인 2013.6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중심”(18.4%)모름/무응답”(5.7) 응답이 줄면서 대기업 중심응답률이 75.9%로 급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모름/무응답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3.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53.7%로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서민에 유리25.7%, “모름/무응답20.6%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4. 다음으로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 64.8%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6%였다. “모름/무응답6.5%①② 문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스스로 밝힌 이념성향에 따르면 진보층 79%, 보수층 63.8%, 중도층 60.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남20(72.6%)와 남40(78.6%) 40(78.9%)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여20(56.7%)와 여30(49.6%)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이어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어떤 학점을 주겠냐고 물었다. B학점이 33.2%로 가장 높았고 C학점 (23.5%), A학점(22.4%), D학점(5.7%), F학점(2.0%) 순으로 나타났다. AB를 긍정적 평가, DF를 부정적 평가로 볼 때, 긍정평가 비율은 55.%%, 부정평가 비율은 7.7%로 긍정평가 여론이 훨씬 높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긍정평가 비율이 63.6%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의 긍정평가 비율은 55.6%였다. 중도층은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낮고(49.6%), 부정평가(16.2%)와 모름/무응답(10.8%)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경제민주화 학점과 비교하면, 새 정부의 긍정평가 비율이 보다 높고 특히 A학점의 비율이 높다, 다만 모름/무응답으로 나타난 의견유보 비율은 새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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