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

작성일시: 작성일2017-01-08   

국민 57.6%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F학점"

취임 이후 최악의 평가, 최근 국정농단 사태가 경제정책 평가에도 반영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8)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7.01)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학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 네 가지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12()~4() 동안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81.5%,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3개월 전(2016.10)에 비해 대기업 중심8.5%p 높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5.1%p 낮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3.4%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8%였다. 역시 2016.10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7.5%p 높아졌고, 반면 서민층에 유리6.0%p 낮아졌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작년 10월말부터 드러난 최순실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급락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 설문 결과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F학점 57.6%> D학점 16.2% > C학점 15.3%> B학점 7.1% > A학점 1.5%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2016.7)에 비해 C학점(32.715.3%)B학점(17.97.1%)이 크게 줄고 F학점은 24.4%에서 57.6%로 무려 33.2%p 늘었다. 직전 조사까지는 C학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의 양상과 전혀 다르게 F학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과 재벌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과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가 정부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어느 곳인지를 설문한 결과는 여전히 재벌과 대기업’(58.4%), ‘전경련 등 경제단체’ (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것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경우 직전 조사(2016.7) 결과 20.1%에서 3.7%p 하락한 대신 재벌·대기업은 47.4%에서 58.4%로 무려 11.0%p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 중소기업,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소비자단체의 영향력은 이전 조사와 비교할 때 모두 하락하였다.

 

이러한 여론 역시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등을 통해 재벌의 경영권 보호나 사업권 확보 등의 이권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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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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