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10)

작성일시: 작성일2016-10-17   

국민의 64.7%, “전경련,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활동한다

전경련 해체 찬성 37.8%, 반대 37.4%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0/17)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6.10)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는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학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제시를 잘하고 있는 집단 등 정기조사 4문항 외에, 최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에 있어서 그 자금조달 창구로 드러난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경련이 설립취지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지 전경련 해체요구에 대한 찬반을 설문하였다. 본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4~3일 기간 실시하였고, 유선전화RDD+무선전화RDD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3.0%,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3.0%로 나타났다. 3개월 전(2016.7)에 비해 대기업 중심2.2%p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1.5%p낮아 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5.9%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3.8%였다. 역시 2016.3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3.9%p 낮아진 반면 서민층에 유리3.5%p 높아졌다. 경제정책과 세금정책 모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 3월 총선직전에 나타난 민심 흐름을 제외하면 평균적인 상황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3. 정기설문 항목으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C학점 30.5%> F학점 23.4%> B학점 17.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10월경의 기준으로 보면, 긍정평가(A+B)2014.9 31.6% 2015.10 27.7% 2016.10 23.0%로 하락하고, 부정평가(D+F)는 같은 기간 29.7% 38.0% 39.4%로 증가하여 2015년 이후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 크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하여 해당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을 잘 제시하는 집단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가장 잘하는 집단 순으로 보면 NGO 및 민간연구소 15.2%> 언론사 12.2%> 야당 10.6%> 여당 6.3% 기업부설연구소 3.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 한 것은 20149월 이후 야당이 1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4. 다음으로, 현재 정경유착문제로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전경련의 역할과 그 존립유무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한 기관의 존립여부를 설문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해체를 주장하는 것 또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문을 시도하였다.

 

먼저, 전경련이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전경련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긍정적(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대답이 21.4%, 부정적(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답이 64.7%로 조사되어 전경련이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일각에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체에 찬성 한다37.8%, ‘해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4%로 나온 가운데 의외로 모름/무응답이 24.9%나 되었다. 연령대 별로는 30~50대가 해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과 19~29세는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졸이상과 고소득자계층에서 해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 전경련이 설립 취지에 걸맞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였으나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는 전경련 해체가 논쟁적인 이슈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체라는 최후의 수단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도 전경련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9개 (1/2페이지)
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8-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7) 첨부파일 2018-07-10
2018-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4) 첨부파일 2018-04-17
2018-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8.1) 첨부파일 2018-01-12
2017-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0) 첨부파일 2017-10-17
2017-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7) 첨부파일 2017-07-06
2017-02 대통령선거 경제공약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첨부파일 2017-05-02
2017-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 첨부파일 2017-01-08
2016-04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10) 첨부파일 2016-10-17
2016-03 정부 경제정책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2016.7) 첨부파일 2016-07-07
2016-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3) 첨부파일 2016-03-28
2016-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1) 첨부파일 2016-01-06
2015-06 재벌 2세, 3세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첨부파일 2015-11-24
2015-05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10) 첨부파일 2015-10-06
2015-0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첨부파일 2015-07-14
2015-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7) 첨부파일 2015-07-07
2015-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4) 첨부파일 2015-04-17
2015-01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및 정리해고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첨부파일 2015-01-20
2014-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12) 첨부파일 2014-12-21
2014-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9) 첨부파일 2014-10-02
2014-02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8) 첨부파일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