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2016.7)

작성일시: 작성일2016-07-07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저소득층 공제 확대 27.4%, 법인세율인상 25.6%

가장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39.4%,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7.1%

임금격차 해소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1.4%, 최저임금 인상 26.1%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7/7)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6.7)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는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학점 정부 경제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 행사하는 집단 등 정기조사 4문항 외에, 최근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커진 것을 반영하여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 해결에 더 유용한 정책기조 소득불평등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 가장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4가지를 설문하였다, 본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1~3일 동안 유선전화RDD+무선전화RDD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5.2%,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3개월 전(2016.3)에 비해 대기업 중심12.5%p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9.0%p높아 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9.8%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0.3%였다. 역시 2016.3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5.2%p 낮아진 반면 서민층에 유리2.9%p 높아졌다.

 

20대 총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3월 조사에서는 여성과 5060대 이상 연령층,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계층에서 다시 긍정적인 여론이 늘었다. 선거 직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간의 갈등, 여당 내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전통적인 정부여당 지지층에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3. 정기설문 항목으로 반기마다 질문하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평가 점수C학점 32.7%> F학점 24.4%> B학점 17.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의 양상을 보면, 긍정평가(A+B)2014.6 37.0% 2015.7 24.5% 2016.7 22.3%로 하락하고, 부정평가(D+F)는 같은 기간 27.7% 41.2% 42.7%로 증가하여 2015년 이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적 집권초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기대감이 컸으나 2015년부터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반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47.4%,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0.1%, 국민 다수(67.5%)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재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조세 복지 등 분배정책강화52.8%,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로 일자리창출40.1%로 나타났다. , 국민들은 성장정책 보다는 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보다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분배정책을 더욱 선호한 연령층은 20(59.8%), 30(65.9%), 40(56.9%)이며, 특히 3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50대는(성장46.3% vs. 분배49.3%) 근소한 차이로 분배정책 지지율이 높고, 60대 이상은 성장정책 지지율이 53.2%로 분배정책 지지율 36.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36.4%vs.59.2%), 인천/경기(39.9%vs.52.4%), 대전/충청(38.5%vs.55.9%), 광주/전라(38.7%vs.56.0%),대구/경북(43.1%vs.49.5%),강원/제주(42.7%vs.52.4%) 등에서 분배정책이 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고, 부산/울산/경남(44.8%vs.43.5%)에서만 성장정책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재학 이상 계층(성장36.2%vs.분배58.5%)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42.4%vs.50.8%) 계층은 분배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이하 계층(55.8% vs. 29.5%)은 성장정책을 보다 지지했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성향계층(33.1% vs. 64.9%)에서 분배정책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도성향계층(38.7% vs. 55.1%)에서도 분배정책 지지율이 높았다. 보수성향 계층(44.4% vs. 49.8%) 역시 분배정책 지지율이 높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정책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 27.4% > 법인세율 인상 25.6% > 소득세누진율 강화 19.1% > 부동산 등 재산세율 인상 16.5%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상은 남성, 40, 서울과 대전/충청, 화이트칼라, 대학재학 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 진보성향 계층에서 높게 나왔고, 특히 40대 남성은 54.0%가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반면,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는 여성, 20, 대구/경북과 강원/제주,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생, 소득 200만원 이하, 중도성향 계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6. 다음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임금격차 양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임금격차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39.4%)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고, 뒤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27.1%), 기업 임원과 일반근로자의 격차(19.5%)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른 격차(4.4%)와 근속연수에 따른 격차(2.9%)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이는 각 계층별로 볼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45~49세 연령층과 소득 300~400만원 계층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응답률이 각각 38.9%, 35.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남녀간 임금격차에 대한 응답률은 남성 1.8%, 여성 7.0%로 여성들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41.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인상이 26.1%, 임금피크제도입이 15.4%, 실업급여인상 등 실업대책이 9.4%의 지지를 받았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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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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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7.10) 첨부파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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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10) 첨부파일 2016-10-17
2016-03 >>  정부 경제정책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2016.7) 첨부파일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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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9) 첨부파일 20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