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6.3)

작성일시: 작성일2016-03-28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2014.6 이후 가장 부정적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87.7%,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85.0%

50대 이상 연령층과 여성, 서울·부산/경남·대구/경북에서 부정적 여론 크게 늘어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3/28)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6.3)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 정부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잘하는 집단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조사하고 있다. 본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322~24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87.7%,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3개월 전(2016.1)에 비해 대기업 중심14.5%p 높아졌고, “중소기업 중심9.6%p 낮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5.0%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4%였다. 역시 2016.1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8.8%p 높아진 반면 서민층에 유리4.7%p 낮아졌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46월부터 조사기관을 변경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설문 결과는 2014.6 조사 이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과 5060대 이상 연령층, 지역적으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이념성향으로 보면 중도와 보수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늘었다. 그 동안의 조사에서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여성과 50대 이상 연령층,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에서도 최근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층은 60대 이상 연령층이다. 60대 이상에서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월 조사 44.5%에서 72.3%27.9%p늘었고,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50.8%에서 66.9%16.1%p 늘었다.

 

3. 반기마다 질문하는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C학점(32.1%)>F학점(23.7%)>B학점(19.3%) 순으로 나왔다. 2016.1 조사에 비해 부정적 평가(D학점+F학점)1.5%p 늘고(38.0%39.5%) 긍정적 평가는 6.7%p(27.7%21.0%) 줄었다. 이에 따라 수치로 환산(A학점: 4F학점: 0)한 점수 역시 1.6점으로 0.1점 낮아졌다.

 

정부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를 잘 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16.6%에서 39.2%로 크게 늘었고, 상위권을 차지해온 NGO/민간연구소와 언론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의 응답율이 줄었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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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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