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4%,“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진전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진전되지 못한 책임, 정부(43.2%) > 야당(21.9%)> 여당(15.1%) 순

보수성향층은 야당>정부>여당, 중도성향층은 정부>야당>여당, 진보성향층은 정부>여당>야당 등으로 직업ㆍ연령ㆍ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 보여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6)「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6.1)」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①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 정부 경제정책 평가 점수 ④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 정기조사 4문항(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 조사)과 ⑤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진전 정도 ⑥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한 책임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일~3일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3.2%,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5.1%였다. 2015.10조사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0.7%p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은 0.5%p 높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6.2%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2.1%였다. 역시 2015.10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는 0.6%p 낮아졌고 “서민층에 유리”는 0.2%p 높아졌다.

3. 반기마다 질문하는 ‘정부 경제정책 평가 점수’는 C학점(30.0%)>B학점(21.5%)>F학점(19.5%) 순으로 나왔다. 2015.7조사에 비해 부정적 평가(D학점+F학점)는 2.6%p 줄고(41.2%→38.6%) 긍정적 평가는 2.6%p(24.5%→26.7%) 늘었다. 이에 따라 수치로 환산(A학점: 4점→ F학점: 0점)한 점수 역시 1.72점으로 약간 높아졌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여전히 재벌/대기업(45.0%)과 경제단체(17.8%)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2015.7조사에 비해 노동조합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1.9%→4.3%).

4. 이번 조사에서는 특별히 2016년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설문 결과 “진전되지 못했다”는 답변이 78.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진전되었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진전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이 나왔고, 다른 계층에 비해 블루칼라ㆍ화이트칼라ㆍ학생층, 진보ㆍ중도 성향층에서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응답자 직업층은 농/임/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사, 학생, 무직/기타 등 7가지로, 이념 성향은 보수, 진보, 중도, 잘모름 등 4가지로 구분함).

“진전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책임이 정부, 여당, 야당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은 결과, 43.2%가 정부에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야당은 21.9%, 여당은 15.1%였다. 그런데 이를 연령대와 직업군, 이념성향 등에 따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자영업ㆍ블루칼라, 중도 성향층에서는 정부>야당>여당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와 전체와 같은 분포를 보였으나, 20~40대 연령층과 화이트칼라층, 진보 성향층에서는 정부>여당>야당 순으로, 보수 성향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야당>정부>여당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