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F학점’

정부 기업 정책 “대기업 중심” 73.9%, 세금 정책 “부유층에 유리” 76.8%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0/6)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5.10)’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4가지로, ①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 ④ 정부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가장 잘 하는 집단 등이다. ① ② 문항은 매 분기마다,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3일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3.9%로 ′15.7에 비해 1.1%p 높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6%로 1.4%p 낮아졌다. 이는 여론조사기관이 달라져 시계열 집계를 새로 시작한 ′14.6 이후 가장 부정적인 평가다. ′15.7에 비해 특히 30대와 40대,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늘었다.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6.8%로 ′15.7 77.4%에 비해 0.6%p 낮아졌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11.9%)은 0.8%p 감소하였고 ′14.6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3.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A+B) 의견은 ′15.4에 비해 2%p 줄고(29.7%→27.7%), 부정적 평가(D+F) 의견은 33.8%에서 38.0%로 4.2%p 늘었다. 수치로 환산(A학점: 4점→ F학점: 0점)한 경제민주화 정책 점수 역시 1.85점에서 1.73점으로 낮아졌다.

4. 한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 하는 기관으로는 NGO 및 민간연구소(20.5%), 언론사(16.8%), 야당(8.1%) 등이 꼽혔다. ′15.4조사에서 1위를 했던 언론사는 2위로 떨어졌고, 여당과 야당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