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 (23.1%), 정부 경제정책 “F학점”

“대기업 중심” 72.8%, “부유층에 유리” 77.4%, ‘14.6 조사 이후 가장 부정적 평가

특히 40대 연령층과 자영업 계층에서 부정적 평가 크게 늘어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7/7)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5.7)’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4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 ④ 정부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이다. ① ② 문항은 매 분기마다,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3일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2.8%,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6.0%였다. “대기업 중심” 의견은 ′15.4 조사(70.0%)보다 2.8%p 높아졌으며 1년 전(′14.6) 조사에 비해서는 10.2%p 높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7.4%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2.7%였다. “부유층에 유리” 역시 ′15.4 조사(74.8%)보다 2.6%p 높아졌으며 ′14.6 조사에 비해서는 13.4%p 높다.

3. 다음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C학점’이 30.3%로 가장 높았고, ‘F학점’(23.1%)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았다. ′14.6 이후 A학점, C학점, D학점에 대한 응답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 B학점은 30.2%(′14.6)에서 19.2%(′15.7)로 크게 줄었고, F학점은 9.4%에서 23.1%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14.6 조사에서는 긍정적 평가 의견이 우세했으나(A+B 37.0% > D+F 27.7%), ′14.12 조사에서는 역전되었고(A+B 30.6% < D+F 33.7%)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A+B 24.5%< D+F 41.2%). 수치로 환산(A학점: 4점→ F학점: 0점)한 점수도 ′14.6 2.07점 → ′14.12 1.85점 → ′15.7 1.6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4.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조사를 의뢰하는 조사기관이 변경되어 시계열 집계를 새로 시작한 2014년 6월 이후 5번의 조사 중 가장 부정적인 여론을 보여주었다. ′14.6조사와 비교하면, 특히 40대 연령층과 자영업 계층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중심, 부유층에 유리, F학점 등 3가지 응답율을 비교해보면, ′14.6 조사에서 40대와 자영업층은 전체 응답율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가지 모두 전체 응답율보다 훨씬 높았고 ′14.6조사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