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5.4)

작성일시: 작성일2015-04-17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55.2%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39.4%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20대는 정부정책실패”, 30대 이상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인식가장 많이 꼽아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4/17)‘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5.4)’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설문은 정기조사 4문항, 현안조사 2문항으로 진행되었다.

 

정기조사 문항은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 정부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가장 잘 하는 집단 등 4가지로, ① ② 문항은 매 분기마다,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다. 현안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 등 2문항이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4.4.13 하루 동안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0.0%,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5.5%였다. 20144분기 조사에 비해 모름/무응답비율이 8.7%14.5%로 높아져 대기업 중심중소기업 중심응답율 모두 다소 하락했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4.8%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4.5%였다.

 

3.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C학점(31.0%)B학점(23.4%)D학점(17.6%)F학점(16.2%)A학점(6.3%) 순으로 나타났다. A+B(긍정적) 29.7%, C(중립적) 31.0%, D+F(부정적) 33.8%,지난 20143분기 조사(A+B 31.6%, C 32.7%, D+F 29.7%)에 비해 부정적 평가 의견 비율이 높아졌다. 수치로 환산(A학점: 4F학점: 0)한 점수 역시 1.85점으로 20143분기(1.9)보다 약간 떨어졌다.

 

4. 현안 설문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저소득층 생계 보장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위축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 39.4% 보다 높게 나왔다. 이를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정치성향 등으로 분류한 응답자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대폭 인상을 지지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왔고, “과도한 인상 자제응답율이 대폭 인상보다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자영업자 등 일부에 불과했다. 60대 이상과 박근혜 후보 지지 계층은 보수 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로서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인식”(31.0%)정부의 정책실패”(23.1%)신규채용에 소극적인 대기업의 고용정책”(21.6%)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경직성”(15.9%)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재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경직성을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민들은 청년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실패를 보다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살펴보면 다르게 나타난다. 청년실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20대 계층의 경우 정부 정책 실패”(30.1%)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청년들의 인식”(25.5%) 응답율은 낮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경직성”(20.5%) 응답율은 높았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로 취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25-29세 청년들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 실패”(40.8%) 응답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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