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및 정리해고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작성일시: 작성일2015-01-20   

국민 58.8%, “기간연장보다는 상시업무 비정규직 금지 등 근본대책 필요”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찬성·반대 의견 엇갈려
정리해고의 조건,  “요건 및 절차 강화”(49.4%), “실업수당 등 대책마련”(28.0%)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20),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정리해고 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근로자) 본인(예 : 2년 내, 35세 이상) 희망 시 기간 연장”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앞서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고용 제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경제개혁연구소가 이번에 실시한 설문 문항은 ①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에 대한 의견 ② 정리해고에 대한 의견  ③정리해고를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 등 세가지이며,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4일~16일 3일간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이다. 


3. 먼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58.8%는 “기간연장보다는 상시업무 비정규직 고용 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1.1%,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2%로 나타났다. “현 제도 유지” 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의견을 합치면 73.0%로, 대다수 국민들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반면, 정리해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차범위 ±3.1%p 내에서 찬성의견이 2.2%p 높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기업 경영상 반드시 필요하므로, 매우 찬성” 5.0%,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 어느 정도 찬성” 42.8%로 찬성하는 의견이 47.8%,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조건에는 반대” 28.3%, “어떠한 경우에도 매우 반대” 17.3%로 반대하는 의견이 45.6%였다.


5.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49.4%가 “정리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요건 및 절차 강화”를 꼽았고, 이어 “실업수당, 재취업 훈련 시스템 등 대책마련 강화”(28.0%),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강화”(18.5%)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있거나 남발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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