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12)

작성일시: 작성일2014-12-21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여론 지속적으로 증가   

“부유층에 유리”, “대기업 중심”  2014.6 대비  각각 12%p, 9.9%p 증가

정부 경제정책 점수  4점 만점에 1.85점, 국민 5명 중 1명은  F학점 매겨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2/2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12)’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4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 ④ 정부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등이다. ① ② 문항은 매 분기마다,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4.12.16~18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2.5%,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8.8%였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14.6)→69.9%(’14.9)→72.5%(‘14.1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6%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5.3%였다. “부유층에 유리”는 응답 역시 64%(’14.6)→73.7%(‘14.9)→76%(’14.12)로 높아지고 있다.
  
3. 다음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C학점’이 3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B학점’(24%), ‘F학점’(18%) ‘D학점’(15.7%) 순으로 나타났다. A+B(긍정적) 30.6%, C(중립적) 31.7%, D+F(부정적) 33.7%로 부정적 평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F학점)가 ‘14.6 조사에 비해 8.6%p 높아졌다. 수치로 환산(A학점: 4점→ F학점: 0점)한 점수는 '14.6 2.07점에서 ’14.12 1.85점으로 낮아졌으며 평균(2점) 이하로 떨어졌다. 
 

4. 정부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42.9%로 가장 높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17%), 시민단체(6.5%), 중소기업(6.4%) 등이 뒤를 이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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