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9)

작성일시: 작성일2014-10-02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73.7%, 2분기(64.0%) 대비 9.7%p 증가

최근 정부의 담배세․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해석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잘하는 집단  “없다“ (23.8%),  ”NGO 및 민간연구소“(22.2%)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9)’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4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점수 ④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 하는 집단 등이다. ① ② 문항은 매 분기마다,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4.9.27~29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9.9%,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8.1%였다. 지난 2014.6 조사에 비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7.3%p 높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3.7%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4.6%였다. 2014.6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9.7%p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 편향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C학점’이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B학점’(25.8%), ‘F학점’(16.9%) ‘D학점’(12.8%) 순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F학점) 비중이 16.9%로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A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5.8%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없다”는 답변이 23.8%로 가장 높았고, NGO 및 민간연구소(22.2%), 언론사(14.9%) 등이 뒤를 이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8.8%와 4.4%였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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