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8)

작성일시: 작성일2014-09-04   

국민 59.7%,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 가계소득에 도움 되지 않을 것”

가계소득 증가할 경우  “소비 늘린다” 60.6% > “소비 안 늘린다” 35.1%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9/4),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근로소득 증대세제 ․ 배당소득 증대세제 ․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전략으로, 정부는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세제(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문항은 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기대 정도  ② 가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계획 등 두 가지이며,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29일~31일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이다. 


3. 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세제(안)이 실제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세금 감면을 통해 근로자 임금상승, 배당소득 및 투자증대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7%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2.3%, 63.8%로 보다 높게 나왔다(응답자 계층별 설문결과는 별첨한「여론조사 결과 통계표」참조).

 

“가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를 늘리겠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비를 늘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35.1%,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리겠다” 32.6%, “소득보다 적지만 소비를 늘리겠다” 28.0%로 나타났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을 합치면 60.6%다.


4.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가계소득 증대 세제(안)의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낮다. 정부는 초과 임금상승분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추가로 과세하여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나, 정작 화이트칼라 ․ 블루칼라 등 근로소득 계층은 그 효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즉,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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