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작성일시: 작성일2014-06-17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국민 46.4%,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6.1%에 그쳐  

국민 66.1%가 “관피아 문제 잘 해결하기 어려울 것” 부정적 전망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6/17)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6)’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 ④ 정부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⑤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입장 ⑥ 정부의 관피아 문제 해결 전망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 이후 매 분기마다,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 질문이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4.6.10~12 3일간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한편, 이번 조사부터 담당 여론조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본구성 및 조사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과거의 조사결과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만을 서술하고, 다음번부터는 시계열 분석도 포함할 예정이다.


2.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였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64.0%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9.5%였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C학점’이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B학점’(30.2%), ‘D학점’(18.3%), ‘F학점’(9.4%) 순으로 나타났다. ‘A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6.8%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의 평가를 점수로 환산(A학점 4점, B학점 3점, C학점 2점, D학점 1점, F학점 0점)한 평균점수는 2.07점이었다.
 
한편,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37.8%,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2.8%로 두 집단이 합쳐 60.6%의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10.4%로 그 뒤를 이었다.

3.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려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대답이 46.4%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36.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 이후 규제완화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완화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부작용과 폐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보다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하여 정부는 규제완화의 속도를 늦추고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위 ‘관피아’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관피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가 66.1%,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0.1%로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국민 5명 중 3명은 관피아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관료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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