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작성일시: 작성일2013-11-08   

국민 85.6%,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제한해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금융당국 신뢰 회복해야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에 대해 부정적 의견 대폭 늘어, ‘D학점’을 겨우 면한 수준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1/8)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3.11)’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점수 평가 ④ 경제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효과 ⑥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심사 강화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이다. 이번 조사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1일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2. 먼저, 고정문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하여 76.4%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6%였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지난 설문조사와 거의 비슷했지만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3.8%p 낮아졌다. 취임 직후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35.1% → 18.4% → 1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기조를 보인 이명박 정부시절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10% 전후로 유지되다 정권 말 5~6% 선으로 급락한 바 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과 ‘서민층에 유리’ 하다는 응답 모두 지난번과 비슷한 78.1% 및 15.3%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중소기업 및 서민층 중심의 국정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기업정책이 ‘중소기업 중심’ 및 세금정책이 ‘서민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대폭상승 했다가, 이후 국정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되어 하락한 뒤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설문조사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경제정책이 대기업 및 부유층 중심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서 ‘C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B학점’(29.4%), ‘D학점’(14.7%), ‘F학점’(8.1%) 순으로 나타났다. ‘A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5.5%로 가장 낮았다. 지난 설문조사에 비해 ‘C학점’은 8.7%p 증가했고, ‘B학점’은 8.9%p 하락한 것인데, 이는 7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결 선언’ 논란 및 8월말 재계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전면반대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평균학점으로 환산하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다. 즉, 전체 평균학점은 2.09점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A학점은 4점, F학점은 0점), 이는 지난번 2.40점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간신히 D학점을 면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NGO 및 민간연구소’라는 응답이 24.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언론사’(20.6%), ‘없다’(12.2%), ‘여당’(9.3%), ‘야당’(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언론사’를 지목한 응답자가 조사 이래 가장 많았고, 비록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이번 설문에서는 최근 동양사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금융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에 따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의 실효성 여부’와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에 대해 질문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의 51.8%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 반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 응답도 42.5%로 나타났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응답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0~30대 젊은 층’, ‘중간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저축은행사태, LIG건설의 사기성 CP발행에 이어 또다시 동양사태로 금융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앞서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5.6%가 찬성했고(‘매우 찬성한다’ 51.8%), 반대는 10.9%에 그쳤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 연령층’, ‘화이트칼라’, ‘고소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0대 연령층’ 및 ‘60대 이상 연령층’, ‘저학력 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증권 및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에서는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 및 금융법 등을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단순 금융법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듯,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자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법안 논의에서 진정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40개 (2/2페이지)
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4-02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8) 첨부파일 2014-09-04
2014-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첨부파일 2014-06-17
2013-03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2012-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첨부파일 2012-12-05
2012-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첨부파일 2012-08-02
2012-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4) 첨부파일 2012-04-27
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2011-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2011-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첨부파일 2011-01-26
2010-04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첨부파일 2010-12-02
2010-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첨부파일 2010-08-25
2010-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첨부파일 2010-05-26
2010-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첨부파일 2010-02-24
2009-03 법무부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시장전문가 여론조사(2009.12) 첨부파일 2009-12-21
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2009-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첨부파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