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작성일시: 작성일2013-06-26   

정부의 경제정책 대기업․부유층 중심 복귀,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 꺽여 

이명박 정부에 비해 경제정책 평가는 우호적, 재벌․전경련 영향력 상승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6/26)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3.6)’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④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속도 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적절성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이다. 이번 조사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22일 전화 및 휴대전화 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7%p(신뢰구간 95%)이다.


2. 이번 설문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임 직후 나타난 국정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일정 부분 사라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고정문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75.9%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8.4%였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설문조사 이후 최저치인 52.6%로 34%p 낮아졌으나, 이번에 다시 23.3%p 높아지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8.9%로 지난 2월 조사의 55.7%보다 23.2%p 급상승하였다.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28.2%에서 절반 수준인 14.9%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여론조사에서 ‘중소기업 중심’ 및 ‘서민층 중심’의 경제정책을 바라는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반영되었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과 서민 위주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C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B학점’(36.3%), ‘D학점’(13.7%) 순으로 나타났고, ‘A학점’ 및 ‘F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각각 4.8%와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B학점’이 36.3%로 높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평균학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평균학점은 2.2점으로 환산되는데(A학점은 4점, F학점은 0점),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인 작년 8월과 12월 조사의 1.98점과 1.48점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한편,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재벌‧ 대기업’ (60.60%) 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21.04%)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5.2%)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2.5%)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재벌‧ 대기업’ 및 ‘경제단체’의 경제정책 영향력이 81.64%로 지난 번 여론조사 때보다 무려 13.2%p증가한 점인데, 이는 작년 대선과정에서 최대 이슈였던 경제민주화 내지 재벌개혁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으면서, 재벌과 경제단체의 영향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이번 설문에서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속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먼저,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0%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47.3%는 느리다고 평가하여 양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50대 이상 고연령층, 중졸이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느리다는 평가는 30대 (69.6%),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49.5%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42.1%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 60대 이상, 중졸 이하, 저소득층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30대 연령층, 학생 및 화이트칼라층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에서 확인된 것은, 국민 상당수가 여전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핵심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분기별 설문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율이 과거(이명박 정부)로 회귀하는 추세에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원한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40개 (2/2페이지)
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4-02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8) 첨부파일 2014-09-04
2014-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첨부파일 2014-06-17
2013-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2012-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첨부파일 2012-12-05
2012-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첨부파일 2012-08-02
2012-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4) 첨부파일 2012-04-27
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2011-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2011-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첨부파일 2011-01-26
2010-04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첨부파일 2010-12-02
2010-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첨부파일 2010-08-25
2010-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첨부파일 2010-05-26
2010-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첨부파일 2010-02-24
2009-03 법무부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시장전문가 여론조사(2009.12) 첨부파일 2009-12-21
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2009-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첨부파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