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작성일시: 작성일2013-03-08   

국민 66%,“증세없는 복지공약 이행 가능하지 않을 것” 

정부의 경제정책 대기업․부유층 중심에서 중소기업․서민중심으로 대폭 이동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 반영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평가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3/8)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3.3.)’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점수 평가 ④ 경제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⑤ 증세 없는 복지공약 이행 가능 여부 ⑥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이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2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3. 이번 설문조사는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새 정부와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고정문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52.6%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35.1%였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여론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보다 높지만, 직전 여론조사(2012.11 실시)보다 34%p나 낮아진 것이다. 여론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 내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80%를 상회한 데 비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55.7%로 직전 조사보다 28.8%p 하락하였다.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28.2%로 직전 조사의 7%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평가는 3년간 계속 80%를 상회한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한 번도 10%를 넘지 못했으며, 가장 낮을 때는 5.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부유층 위주 경제정책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 중 다수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구분되는 경제정책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 위주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취임과 거의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 이번 설문조사에 새로 추가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는 ‘B학점’으로 38.3%를 나타냈으며, 뒤이어 ‘C학점’이 31.0%가 응답하였다. ‘A학점’은 9.1%, ‘D학점’은 8.2%, ‘F'학점’은 5.5%였다. 즉 A학점과 B학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4%에 달해 과반에 가까운 여론이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반면 최근 현안 관련 문항을 분석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행 의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직접적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6%의 응답자가 직접 증세 없는 복지공약 이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은 30.5%에 불과하였다. 특히 2~30대 젊은 층과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칼라 층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평가는 ‘경제민주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5.6%, ‘약화되었다’는 응답이 46.4%로 팽팽히 맞섰다.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답변 역시 젋은 층과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칼라 층,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여야 모두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당선 직후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롯한 각종 공약 후퇴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진정한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이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공약 실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6.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NGO 및 민간연구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3.4%), 언론사가 15.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야당(8.9%), 여당(6.6%)과 같은 정치권이나 기업부설 연구소(4.6%)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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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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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2012-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첨부파일 2012-12-05
2012-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첨부파일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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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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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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