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작성일시: 작성일2012-12-05   

국민 76.8%, “경제민주화 정책, 경제성장에 도움 될 것” 

경제민주화 실현의 적임자로 문재인후보(46.6%)가 박근혜후보(42.1%)에 다소 앞서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12/5)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2.12.)’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④ 경제정책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⑤ 경제민주화 실현 적임 후보 ⑥ 경제민주화 정책의 영향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이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3. 이번 설문조사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마지막 평가와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조사결과, 매 분기 질문사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86.8%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응답은 6.6%였다. 지난 2011년 10월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90.6%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이에 대한 응답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번에 86.6%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업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 아래에서 맴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4.5%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7.0%에 비해 매우 높았다. 2011년 이후 경제개혁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 중심’이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85%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84.5%로 떨어졌다. 특히 동 비율은 지난 3분기 조사의 86.8%에 비해서도 2.3%p 낮아진 것으로, 이는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여전히 7.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정부의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에 있어 기조의 변화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C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D학점’(23.3%), ‘F학점’(21.8%), ‘B학점’(1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학점’을 주겠다는 비율은 2.0%로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이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 8월 조사이후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추이를 보면, ‘A학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F학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평균학점은 2010년 8월 조사의 1.98점에서 1.48점으로 크게 떨어졌다(A학점은 4점, F학점은 0점). 이는 ‘C학점’에서 ‘D학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재벌‧ 대기업’ (55.0%) 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13.4%)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시민단체(6.3%), 노동조합(4.3%), 소비자단체(4.1%), 중소기업(3.4%) 순으로 나타났다. ‘재벌‧ 대기업’ 및 ‘경제단체’의 경제정책 영향력은 지난 4월의 60.4%, 17.8%에 비해 각각 5%p 가량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지난 4.11 총선과 연말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 내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 대기업’ 및 ‘경제단체’의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68.4%로 매우 높은 반면, ‘중소기업’ 이라는 응답율은 3.4%로 극소수에 그쳤다.


5.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이번 설문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의 적임 후보’와 ‘경제민주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먼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적임후보로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를 선택한 응답이 46.6%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를 선택한 응답 42.1%에 비해 4.5%p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재인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호남과 서울지역, 30-40대, 고학력, 화이트칼라 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박근혜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영남과 강원/제주지역, 50대 이상 등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묻는 설문과 관련하여, ‘경제민주화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6.8%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 13.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강원/제주 및 서울지역, 학생층에서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연령층과 소득수준 및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민주화라는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고,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모두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선공약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향후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경제민주화 정책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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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4-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첨부파일 2014-06-17
2013-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2012-04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첨부파일 2012-12-05
2012-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첨부파일 2012-08-02
2012-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4) 첨부파일 2012-04-27
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2011-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2011-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첨부파일 2011-01-26
2010-04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첨부파일 2010-12-02
2010-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첨부파일 2010-08-25
2010-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첨부파일 2010-05-26
2010-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첨부파일 2010-02-24
2009-03 법무부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시장전문가 여론조사(2009.12) 첨부파일 2009-12-21
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2009-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첨부파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