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작성일시: 작성일2012-08-02   

국민 7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공약, 대선후보 선택에 영향 미친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는 반대의견이 더 많아, 증세의 필요성 설득이 중요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8/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2.7)’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 ④ 경제정책 비판․대안제시 역할 수행기관 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 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약과 대선후보 선택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로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이다. 이번 조사는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신뢰구간 95%)이다.


3. 조사결과 매 분기 질문사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87.3%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지난 2분기 설문조사의 87.6%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응답은 2분기 설문조사에서 7.3%로 반짝 상승한 후 이번에 6.0%로 떨어졌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하여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86.8%)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5.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1분기 이후 줄곧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9.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번에 5.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정책이 ‘서민층에 유리’하게, 즉 정책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현 정부의 경제성장율, 예상 실업율 등 정부가 내놓는 경제전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7%로 ‘신뢰한다’는 의견 24.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24.3%)이 여론조사 실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인데, 이는 최근 몇 몇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역할에 충실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NGO 및 민간연구소(26.4%), 언론사(16.3%), 야당(8.7%), 기업부설연구소(7.2%), 여당(5.6%)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연말 대선을 겨냥해서 각종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야정치권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과 대안제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야당은 12.4%에서 3.7%p 떨어진 8.7%를, 여당은 7.7%에서 2.1%p 떨어진 5.6%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 있어 최저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17.5%) 또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 국민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준다.


5.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39.9%)이 반대하는 응답(57.0%)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라 하더라도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또 진보성향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현재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설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은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징세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공약이 대선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69.7%의 응답자가 ‘고려대상’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최우선 고려대상’이라는 응답비율도 20.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대상’ 이라는 응답은, 학생(84.6%), 강원/제주(80.8), 대재이상(78.5%), 40대(78.3%), 진보성향(77.6%), 화이트칼라(77.3%) 직업군 등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연말 대선에서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은 여전히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2분기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83.3%의 찬성비율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선후보 선택에 있어 정책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정책만을 근거로 후보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보여준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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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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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8) 첨부파일 2014-09-04
2014-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첨부파일 2014-06-17
2013-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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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첨부파일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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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2011-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2011-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첨부파일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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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첨부파일 2010-08-25
2010-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첨부파일 2010-05-26
2010-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첨부파일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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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2009-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첨부파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