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4)

작성일시: 작성일2012-04-27   

국민 83.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필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점수 최저치 기록, ‘F학점’ 많아져 평균 ‘C학점’ 크게 밑돌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을 높이지는 못해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4/27)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2.4)’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④ 경제정책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필요성 ⑥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경제민주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이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4월 21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3. 이번 설문조사는 4.11 총선 10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조사결과 매 분기 질문사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87.6%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응답은 7.3%였다. 최근 정부의 기업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11년 4분기 90.6%, 2012년 1분기 88.1%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87.6%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0% → 5.6% → 7.3%로 큰 변화는 없지만 6개월 전보다 그 비율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총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하여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6.3%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7.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경제정책인식조사를 실시한 2009년 7월부터 줄곧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 중심’ 이라는 응답률이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2011년 4분기부터 그 추세가 역전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재벌 때리기’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또 대다수 국민들이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중심’ 및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0%를 하회하고 있어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4.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C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D학점’(21.3%), ‘F학점’(21.1%), ‘B학점’(19.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학점’을 주겠다는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추이를 보면 2010년 8월 조사 때부터 ‘C학점’ 부여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비율은 42.4%에서 33.8%로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낙제점인 ‘F학점’을 준 비율은 10.7% → 16.4% → 17.9% → 21.1%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전체 평균학점은 2010년 8월 조사의 1.98점에서 1.6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A학점은 4점, F학점은 0점). 'D학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다.


한편,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재벌‧ 대기업’ (60.4%) 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17.8%)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중소기업(3.7%), 시민단체(3.3%), 노동조합(2.5%), 소비자단체(1.8%) 등은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민 78.2%는 재벌‧ 대기업 및 그들의 이익단체가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약 80%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등 다수 국민들을 대변하는 집단이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더하여 11.2%로 소수에 불과했다.


5.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여야정치권의 4.11 총선 주요 경제정책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2.0%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높은 분포를 보였고, 특히 진보성향층 응답자의 89.3%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3%가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답했고, 44.1%는 오히려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을 낮췄다’고 답하는 등 양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여기에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 지역에서는 총선결과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 응답자가 더 많았지만,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응답비율 43.3%는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득표율 42.3%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요컨대, 국민 대다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정당별로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제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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