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작성일시: 작성일2012-03-06   

국민 67.7%,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하지 않는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 SK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대표이사 선임, 부정적 의견 많아 

국회의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찬성 48.3%에 불과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3/6)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2.2)’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 ④ 경제정책 비판․대안제시 역할 수행기관 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선임의 효과 ⑥ 국회의 저축은행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로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이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월 28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3. 조사 결과 매 분기 질문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88.1%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번 설문조사의 대기업 중심 90.6%, 중소기업 중심 6.0% 보다 다소 하락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재벌 때리기’ 정책이 한창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중소기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 이래 정부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항상 80% 이상이었고, 최근 3분기 연속 85% 이상을 넘고 있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하여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6.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7월 조사부터 현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추이를 보면 큰 변화 없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85% 이상으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작년 12월 31일 통과된 상증세법 개정안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설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민들은 여전히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7.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경제개혁연대의 경제정책 설문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17.2%p 증가한 것이다. 반면 신뢰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8.4%로 처음으로 30%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국민들 체감경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역할에 충실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NGO 및 민간연구소(26.1%), 언론사(17.1%), 야당(12.4%), 여당(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당과 야당 모두 지난번 설문조사의 6.5% 및 11.1% 보다 각각 1.2%p 및 1.3%p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총선을 겨냥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공약 제시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 대한 응답률은 여전히 NGO․민간연구소, 언론사보다 크게 낮아 이들의 비판․대안제시 역할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5.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선임이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47.7%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 31.6%에 비해 16.1%p 더 높았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경기/인천(53.5%), 20-40대(각각 50% 이상), 대재이상(55.1%) 및 학생(57.6%) 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50대(43.0%), 고소득층(36.3%),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3.7%) 및 새누리당 지지층(41.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해,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48.3%)이 ‘반대한다’는 응답(44.2%)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찬성하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지 않아 동 법안이 논란이 많은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설문은 특히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충청권(53.8%), 대구/경북(51.6%), 서울(51.2%)이 상대적으로 찬성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제주(58.3%), 호남권(51.7%)에서는 반대비율이 높았다. 지지정당별 특색도 나타났는데,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찬성비율이 높았던 반면(찬성 52.8%, 반대 39.9%),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반대비율이 더 높았다(찬성 42.3%, 반대 51.6%).


이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이 저축은행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라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감독책임을 물어 55% 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상당수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안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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