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작성일시: 작성일2011-11-07   

국민 90.6%, “정부의 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에게 가장 큰 책임 있지만 금융정책당국도 책임 있어

그리스식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는 정부지출 삭감을 주문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오늘(11/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1.10)’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④ 경제정책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⑥ 저축은행 부실사태 책임 소재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로, 이번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문항이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10월 29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3. 조사 결과 매 분기 질문사항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90.6%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변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 조사 실시 이래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항상 80% 이상이었는데, 최근 2분기 연속 85%를 넘은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90%마저 넘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에 적극적이던 2009년 말~2010년 초까지는 ‘중소기업 중심’ 답변이 10%를 상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초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세금정책 역시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8.7%로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 6.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최초 조사 이후 계속 8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최초 조사 당시 8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즉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이 대기업, 부유층에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반면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는 ‘C'학점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B'학점이 21%, 'D'학점이 19%, 'F'학점 17.9% 순이었다. 반면 'A'학점은 3.9%에 불과하였다. 지난 4월 조사 당시 C학점 40.8%, D학점 22.3%, B학점 17.4%, F학점 16.4% 였음에 비해 좀 더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총 세 번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응답을 종합한 결과를 학점으로 환산한 결과 2010년 8월 1.94, 2011년 4월 1.68, 이번 조사 1.71로 평균 C학점 이하였다. 즉 상당 수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재벌‧ 대기업’ (63.2%) 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16.1%)를 지목하여 지난 조사 때 양자의 응답률 76.9%보다 높게 응답되었다. 반면 시민단체(3.8%), 중소기업(2.6%), 소비자단체(2.6%), 노동조합(1.3%)라는 응답은 모두 더하여 10.3%로 소수였다.


5.최근 현안 설문으로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악화로 인한 금융위기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경 써야 할 정책에 대해 증세정책(15.1%)이라는 답변보다 재정긴축정책(80.2%)이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다. 재정긴축정책을 선호한 응답자는 TK지역, 50대 이상,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았으며, 증세정책이라는 답변은 30대,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금융감독기관’이라고 답변하였다. 기재부 등 ‘금융정책기관’은 19.1%, ‘여야정치권’은 18.4%, ‘저축은행 대주주’는 12.8%의 응답자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즉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정확한 재무현황을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이번 조사 결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서민정책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여론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9개 (2/2페이지)
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4-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첨부파일 2014-06-17
2013-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2012-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첨부파일 2012-12-05
2012-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첨부파일 2012-08-02
2012-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4) 첨부파일 2012-04-27
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2011-04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2011-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첨부파일 2011-01-26
2010-04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첨부파일 2010-12-02
2010-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첨부파일 2010-08-25
2010-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첨부파일 2010-05-26
2010-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첨부파일 2010-02-24
2009-03 법무부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시장전문가 여론조사(2009.12) 첨부파일 2009-12-21
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2009-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첨부파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