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작성일시: 작성일2011-07-28   

국민 62.3%, “정부·정당 대기업 규제 정책, 효과 없을 것” 

정부․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 선거 의식한 행보로 해석, 불신 여론 높아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하지 않는다” 62.7%로 연초보다 10%p 증가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오늘(7/28)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1.7)’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①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②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③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 ④ 경제정책 비판․대안제시 역할 수행기관 ⑤ 대기업 규제 정책 효율성 ⑥ 대기업 규제 정책의 지속 여부 예상 등이다. ①, ② 문항은 2009. 7. 조사부터 매 분기마다 계속 되어 온 질문이고, ③, ④ 문항은 매 반기마다 질문하고 있으며, ⑤, ⑥ 문항은 현안문제로, 이번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문항이다. 이번 조사는「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7월 23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2. 조사 결과 매 분기 질문인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85.1%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조사를 실시한 이래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항상 80% 이상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 조사 이래 2분기 연속 85%를 넘었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하여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하였고, 20~40대 응답자는 90% 이상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하였다. 지지정당이 한나라당인 응답자, 보수계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 각각 82.9%, 85.1%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하여 보수층 역시 정부의 세금정책이 대기업, 부유층에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와 보수,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경기전망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분기 조사에 52.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비해 약 10%p 증가한 것이다. 반면 신뢰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지난 분기 44.4%에서 34.3%로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국민의 체감하는 경제 상황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역할을 잘하는 기관은 NGO 및 민간연구소(25.6%)가  언론사(18.5%), 야당(11.1%), 여당(6.5%), 기업부설 연구소(5.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 비교적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없다’는 응답도 19.8%에 달해 정당과 언론, 연구소의 건전한 비판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음을 알 수 있다.


3.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로 불리는 최근 정부 및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62.3%에 달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 3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과 30~40대 연령층,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정책 기조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2.3%가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하여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35.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정부와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특히 30~40대와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동반성장, 공정사회라는 화두 아래 초과이익 공유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 각종 ‘재벌 때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대 다수는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부유층에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여론 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수 여론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 후에는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규제 정책이 결국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실현 의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를 위한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재벌 압박이 아니라 건전한 시장경제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조사결과 그래프 및 상세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결과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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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4-02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8) 첨부파일 2014-09-04
2014-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4.6) 첨부파일 2014-06-17
2013-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11.) 첨부파일 2013-11-08
2013-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6.) 첨부파일 2013-06-26
2013-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3.3.) 첨부파일 2013-03-08
2012-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12.) 첨부파일 2012-12-05
2012-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7) 첨부파일 2012-08-02
2012-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4) 첨부파일 2012-04-27
2012-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2.2) 첨부파일 2012-03-06
2011-04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0) 첨부파일 2011-11-07
2011-03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7) 첨부파일 2011-07-28
2011-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4) 첨부파일 2011-05-04
2011-01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1.1) 첨부파일 2011-01-26
2010-04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2010.11) 첨부파일 2010-12-02
2010-03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8) 첨부파일 2010-08-25
2010-02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5) 첨부파일 2010-05-26
2010-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10.2) 첨부파일 2010-02-24
2009-03 법무부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시장전문가 여론조사(2009.12) 첨부파일 2009-12-21
2009-02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11) 첨부파일 2009-11-04
2009-0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9.7) 첨부파일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