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Stewardship Code’를 통해 본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작성일시: 작성일2011-05-24   

지난 4/26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관치 수단’ 내지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당연한 권리행사라며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차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2003년 「기업지배구조코드」(The Combined Code), 2009년 「Walker Review」 및 2010년 「Stewardship Code」 등을 잇따라 제정하였다.


이 중 「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 상호간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이익을 증대시키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engagement’(적극적 대화와 관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i)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 대화와 관여(engagement), (ii)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와 공시, (iii)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iv) 적극적 개입(intervention)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v) 필요시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행동, (vi) 명확한 의결권행사지침 수립과 행사내역의 공시, (vii) 의결권을 포함한 적극적 대화와 관여(engagement) 내역의 주기적 보고 등 7가지 기본원칙(principle)과 이에 대한 세부지침(guidance)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이슈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지침을 제시한 「Stewardship Code」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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