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2) :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별 임원보수 공시의 필요성

작성일시: 작성일2011-04-19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임원보수에 관한 공시는 총액공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총액만을 승인 받고 개별 임원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 방식은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장악을 용이하게 하여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6년 이후 두 차례 개별 임원보수 공시를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진전이 없고,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므로 사후적인 공시 강화는 필요치 않고, 임원별 보수가 공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충돌하고, 직장내 위화감 조성으로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반대만을 위한 논거에 불과하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임원보수 공시 강화와 개별 임원보수 공시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재계 측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 금융청의 2010.2.12. ‘기업내용 등의 공개에 관한 내각 부령’의 개정에서도 이러한 상황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임원보수의 총액공시 방식을 유지하던 일본이 임원보수 공시 강화와 개별 임원보수를 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본 이슈&분석은 현행 우리나라의 임원보수 공시와 일본의 개정안에 따른 공시 방법을 비교하여 실제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 바람직한 임원보수 공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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