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유용 관련 재계측 시각의 허구성 : 최근 발간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1-03-09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18 “최근 회사기회유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발표했는데, 이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재벌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1~4차)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것이었다. 


한경연 보고서는 회사기회유용 보고서에서 회사기회유용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미국에서도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부기회에 한해서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진국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등 회사법상 규정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의 확인 결과, 미국에서 회사기회를 내부기회(endogenous opportunities)와 외부기회(exogenous opportunities)로 구분하는 것은 ‘사업기회’(business opportunity)가 아닌, ‘기업가적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의 구분 방식으로 한경연 주장은 기본전제에 오류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ALI, ABA 모범회사법 및 Delaware주법 등에서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일, 영국 등은 명문규정에 상관없이 회사기회유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는 최근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을 서둘러 명문화 하는 추세에 있었다. 한편,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자기거래 금지 및 경업금지 규정 등의 회사법 규정을 통해 회사기회유용 사례를 규율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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