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1) : 개정된 일본 기업공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평가

작성일시: 작성일2011-02-07   
일본 금융청은 2010.2.12.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내실화할 목적으로 ‘기업내용 등의 공개에 관한 내각부령’을 개정하여 공표하였고, 이를 2010.3.31. 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영 개정안은 기업지배체제의 공시, 개별임원 보수의 공개, 주식보유 현황 및 주주총회 안건별 투표결과의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주주총회의 안건별로 찬성, 반대, 기권의 수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것과 개별임원의 보수와 보수책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한 것이 특히 주목할 만 하다. 한편, 「CG Watch 201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아시아 11개국 중 6위에서 9위로 바닥권으로 추락하는 동안, 일본은 3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일본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과거 성과에만 안주하여 기업지배구조가 크게 후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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