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 바닥권으로 추락

작성일시: 작성일2010-11-29   

CG Watch 2010에 나타난 한국의 지배구조 성적표는 한마디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시아 조사대상 11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7년의 6위에 비해 3 계단이나 떨어진 것이다. CG Watch 2010은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부의 개혁의지 실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신주인수선택권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정부의 상법개정안 제출, (ii)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완화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iii)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iv) 국민은행 사태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해외의 시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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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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