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 최근 학계 연구와 그 시사점 -

작성일시: 작성일2010-03-22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은행의 소유구조가 은행의 위험 및 규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대주주 오너가 지배하는 은행은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은행에 비해 고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은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은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감독과 규제는 개별 은행에서 오너가 차지하는 영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즉, 오너지배 은행에서는 감독과 규제가 오히려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 가족지배 은행 시스템은 소유가 분산된 은행 시스템이나 국가지배 은행 시스템에 비해 자본배분이 비효율적이고 부실대출과 위기발생 빈도가 높으며, 경제성장이 더디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


연구결과들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야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준다. 

 
전체: 91개 (4/5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3-02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2-06
2013-01 박근혜 당선인의 금산분리공약 중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1-30
2012-08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을 보면서 첨부파일 2012-11-08
2012-07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조차 여전히 바닥권 첨부파일 2012-10-22
2012-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첨부파일 2012-09-19
2012-05 세액효과를 중심으로 본 재벌세의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첨부파일 2012-09-11
2012-0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8-07
2012-03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 첨부파일 2012-07-10
2012-0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 ‘Comply or Explain’ 및 그 효과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6-25
2012-01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첨부파일 2012-02-03
2011-09 미국의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실제사례 첨부파일 2011-11-22
2011-08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비교 첨부파일 2011-10-04
2011-07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첨부파일 2011-08-04
2011-06 미국 기관투자자들과 투자대상회사들 간의 Engagement(대화와 관여) 현황 첨부파일 2011-06-23
2011-05 영국 ‘Stewardship Code’를 통해 본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첨부파일 2011-05-24
2011-04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2) :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별 임원보수 공시의 필요성 첨부파일 2011-04-19
2011-03 회사기회유용 관련 재계측 시각의 허구성 : 최근 발간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1-03-09
2011-02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의 공시효과와 기업이윤, 현금배당,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 2011-02-24
2011-01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1) : 개정된 일본 기업공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평가 첨부파일 2011-02-07
2010-04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 바닥권으로 추락 첨부파일 201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