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따른 소수주주의 영향력 감소 효과

작성일시: 작성일2010-02-04   

개정상법은 구 증권거래법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도록 선임방식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일괄선출방식은 주주총회의결권지분에 따라 1단계인 이사선임을 먼저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3%의결권제한규정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리선출방식과 일괄선출방식에 의해 각각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일괄선출방식에 의할 경우 분리선출방식에 비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2.56배 증가하였고, 특히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경우 6.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상회사 중 약 19%의 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반수를 넘게 되어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후보가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고, 그 외의 회사에서도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는 등 대주주의 3% 의결권제한규정이 사실상 사문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방식에 관한 규정은 소수주주의 영향력 감소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크게 약화시켰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기관 구성이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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