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 제도의 실효성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09-11-18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 선임이 용이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살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도입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로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완화된 탓에 대다수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였다. 그 결과 집중투표제는 도입과 동시에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집중투표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집중투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집중투표제도의 객관적인 위상과 제도정책적 효과를 따져보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하며,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며, 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들의 이사선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이사 수가 5.7명으로 적고, 대부분 기업에서 시차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투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집중투표제의 실효성과 연동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방식을 재개정하고, 포이즌필 도입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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