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이 투자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작성일시: 작성일2009-11-05   

정부는 경영권위협 때문에 기업들이 실물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경영권방어장치인 독약증권(poison pill)을 허용하는 상법개정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으로 과연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실증적 분석결과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ERRI 이슈&분석에서는 임원 선∙해임요건 강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관상 도입한 각종 경영권방어장치가 투자 및 기업가치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을 내부지분이 10% 미만인 기업들에 한정시킬 경우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후 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이후 기업가치가 무려 30% 가량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권위협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을 허용해주면 주로 기업가치를 파괴시키는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독약증권은 현재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수단들보다 더 강력한 경영권방어장치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들이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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