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상법 제•개정 과정에서 개악된 기업지배구조 규정

작성일시: 작성일2009-10-15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1년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최근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후퇴하였다. 구체적으로 증권거래법 규정이 상법으로 옮겨가면서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누락되었고, 감사위원회 제도는 소주주주의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또한 자본시장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경영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실효성을 매우 상실했다. 이는 기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시급히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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