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소제기 요건별 적용대상 범위 분석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09-09-29   

이중대표소송 제도는 2006년 법무부에 의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재계의 반발로 정부의 상법개정안 최종 입안과정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 등은 별도로 상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이중대표소송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재벌 소속 비상장계열사들의 지분구조를 조사함으로써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재벌 그룹 비상장계열사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83.13%에 달하며, 외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6.87%에 불과하여 비상장계열사들의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경영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경우 모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30%초과’로 하고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해야만 그나마 제도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정부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이상민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을 기초로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대표소송 도입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전체: 81개 (4/5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1-09 미국의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실제사례 첨부파일 2011-11-22
2011-08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비교 첨부파일 2011-10-04
2011-07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첨부파일 2011-08-04
2011-06 미국 기관투자자들과 투자대상회사들 간의 Engagement(대화와 관여) 현황 첨부파일 2011-06-23
2011-05 영국 ‘Stewardship Code’를 통해 본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첨부파일 2011-05-24
2011-04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2) :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별 임원보수 공시의 필요성 첨부파일 2011-04-19
2011-03 회사기회유용 관련 재계측 시각의 허구성 : 최근 발간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1-03-09
2011-02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의 공시효과와 기업이윤, 현금배당,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 2011-02-24
2011-01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1) : 개정된 일본 기업공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평가 첨부파일 2011-02-07
2010-04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 바닥권으로 추락 첨부파일 2010-11-29
2010-03 한국석유공사의 Dana Petroleum PLC 공개매수 사례 분석 첨부파일 2010-11-10
2010-02 은산분리 완화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2010-03-22
2010-01 개정상법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따른 소수주주의 영향력 감소 효과 첨부파일 2010-02-04
2009-08 위임장대결을 통한 이사회 장악 위협 과연 어느 정도인가? 첨부파일 2009-12-16
2009-07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 과연 어느 정도인가? 첨부파일 2009-11-25
2009-06 집중투표 제도의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09-11-18
2009-05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이 투자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2009-11-05
2009-04 자본시장법 및 상법 제•개정 과정에서 개악된 기업지배구조 규정 첨부파일 2009-10-15
2009-03 >>  실효성 있는 이중(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방안 - 소제기 요건별 적용대상 범위 분석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09-09-29
2009-0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