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분석

- 이사 책임추궁의 한계 및 상법개정안 보완의 필요성 -

작성일시: 작성일2009-09-16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등기이사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로만 한정하여 (등기이사가 아닌) 지배주주 일가를 누락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 동일인이 자연인인 31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917개 계열회사의 70% 이상이 지배주주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배주주 일가는 개인당 대개 5개 이하의 계열회사에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와 지배주주 일가 간 거래가 별다른 제약 없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 및 승계를 위한 불법적 사익추구 행위 역시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배주주 일가가 모든 계열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하도록 유도 내지 강제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 상의 이사의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율대상의 범위를 (등기이사가 아닌) 지배주주 일가, 즉 사실상의 이사(de facto director)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실상의 이사가 해당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의무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규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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