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보유의무 필요성과 사례

작성일시: 작성일2022-02-22   

○ 스톡옵션 등 주식보상은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음. 스톡옵션은 이러한 기능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주식대량매도 사태와 같이,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를 낳게 됨

○ 2018.1.1~2021.12.31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코스닥 상장사 등기임원 196명의 주식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톡옵션 행사 1년 이내에 주식처분이 뒤따른 건수가 절반가량(50.5%) 되는 것으로 나타나, 스톡옵션 주식을 비교적 조기에 처분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Bebchuk and Fried(2010)는 장기성과를 위한 주식보상의 최적설계 방안으로 다음 8가지 원칙을 제시함 

ⅰ. 주식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보유의무를 부과함 

ⅱ. 보유의무가 퇴직으로 해제되어서는 안 됨 

ⅲ. 보유의무 대상이 아닌 주식은 부여 시 정한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ⅳ. 주식보상으로 축적한 총주식을 기준으로 매년 처분총량을 제한함(퇴직 후에도 적용) 

ⅴ. 주식보상 부여일은 사전에 특정한 날로 정함 

ⅵ. 부여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보상의 행사가격이나 수량이 정해져서는 안 됨 

ⅶ. 주식처분 계획을 사전공시하거나, 부여 시 정해진 매각일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ⅷ. 주식보유 약정을 회피하는 헤지 및 파생상품거래 금지 

○ 미국에서는 CEO등 주요 임원이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식소유요건(stock ownership requirements)과 주식보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유요건(retention requirements)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식보상의 활용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주주들의 입장에서 주식보상이 바람직한 인센티브로 기능하고 장기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식보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전체: 128개 (1/7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22-03 이중상장 현황 및 규제시 고려사항 첨부파일 2022-07-05
2022-02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공시 관련 국제적 동향과 국내 도입에 관한 제언 첨부파일 2022-07-01
2022-01 >>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보유의무 필요성과 사례 첨부파일 2022-02-22
2021-07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ESG경영 현황 첨부파일 2021-12-16
2021-06 일본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범 제・개정 동향과 시사점 첨부파일 2021-12-15
2021-05 코로나19와 기업 임원 보수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 상장기업 조사 결과 첨부파일 2021-11-24
2021-04 재벌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배임・횡령 등 범죄와 형사처벌・취업제한 현황 첨부파일 2021-06-23
2021-03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첨부파일 2021-05-31
2021-02 2021년 정기주총 전자투표・온라인주주총회 도입 현황 첨부파일 2021-04-15
2021-0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요 불법행위 및 입법과제 첨부파일 2021-03-03
2020-25 2021년 정기주총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검토 첨부파일 2020-11-13
2020-2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효과 분석 첨부파일 2020-09-07
2020-23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SPC그룹 허영인 회장 업무상배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첨부파일 2020-08-11
2020-22 2020정기주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개선과제 - 위탁운용사 위임행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20-05-20
2020-2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와 수탁자책임 활동 공시 강화 첨부파일 2020-02-26
2020-20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20) - 오스템임플란트 첨부파일 2020-01-08
2020-19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9) - 컴투스 첨부파일 2020-01-08
2020-18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8) - 대웅제약 첨부파일 2020-01-08
2020-17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7) - 녹십자 첨부파일 2020-01-08
2020-16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16) - 농심 첨부파일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