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ESG경영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21-12-16   

국회 기재위 장혜영 의원의 질의 통해 금융 관련 공공기관 ESG경영 현황 파악

대부분 공공기관이 ‘ESG 강화’를 주요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실효성 있는 변화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ESG 정보공개 강화 및 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활성화 돼야



○ 제21대 국회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의 ESG경영 관련 질의에 대한 주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답변을 종합해본 결과, 대부분 공공기관이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 있는 변화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 조사 대상 금융 관련 공공기관은 총 17개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기타공공기관 4개이었다. 주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은 민간 금융사 못지않게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 저탄소경제 전환으로 인한 위험에도 민감하게 노출돼 있다.


○ ‘ESG 관련 국제협약 등의 가입, 또는 지지 선언 현황’을 종합해보면, 사학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관이 TCFD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2021. 11. 현재 실제로 TCFD 권고안에 따른 정보공개를 이행한 곳은 기업은행 1곳뿐이다. CDP에는 공무원연금, 기업은행이 가입해있다. 공식적으로 탈석탄을 선언한 기관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3개 기관이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투자자연합인 ‘Climate Action 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1곳도 없다.


○ ‘ESG 관련 지배구조·정책·정보공개 등’을 살펴보면, 많은 공공기관이 최근 ESG 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축했으나, 운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SG 관련 정책이나 전략 역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특히 ESG 관련 정보공개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 조사 대상 중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사학연금 등 11개 기관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산업은행(ESG뉴딜기획부), 수출입은행(ESG경영부), 기업은행(ESG경영팀), 국민연금(수탁자책임실, 주주권행사팀), 한국투자공사(미래전략실 책임투자팀) 등 10개 기관은 ESG 관련 실행조직 내지 전담 실무부서를 두고 있고, 산업은행은 ‘지속가능경영추진협의회’를 두고 있다.


  - ESG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한국투자공사는  스튜어드십코드 및 책임투자원칙을 도입 및 관련 지침 마련을 ESG 관련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도 자산운용지침에서 책임투자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ESG 관련 자금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 특히 기업은행은 석탄발전 등에 대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 조사 대상 중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완전한 형태의 ESG 공시를 한 곳은 기업은행 1곳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은 ‘수탁자 책임이행 내역 공시’를 이행하고 있으나, ESG 정보공개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 한국투자공사가 ‘지속가능투자보고서’, 자산관리공사가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ESG 투자’의 경우, 절대적 투자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20년 기준 101.3조원, 이하 동일), 기업은행(72.4조원), 산업은행(39.7조원)이다. 국민연금은 총 운용자산대비 약 11.8%, 산업은행(고유계정)은 16%가 ESG 투자에 해당한다.


  -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ESG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다. 다만, ESG 투자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해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즉, ESG 관련 지표나 분류체계가 실효성 있게 정립돼 있어야만 ESG 투자와 이외 투자가 유의미하게 구분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 ESG 투자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외부에서의 모니터링이나 검증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ESG 투자를 검증하거나 그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단순히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 등 이슈에 관해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 ‘ESG채권’의 경우, 총 7개 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 현황을 회신했다.


  -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8,~2021. 6.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위주로 각각 5.6조원, 2.5조원 채권을 발행했고, 기업은행은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 위주로 총 5.9조원을 발행했다.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ESG 투자와 마찬가지로, ESG채권 관련 지표나 분류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정립돼야 하고, 발행 기준,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주요 금융 공공기관은 대체로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 감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적극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탄소집약도(TCFD 권고안 보충지침 기준) 등 지표를 산정한 공공기관은 1곳도 없었고, 기후변화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답변한 기관은 기업은행이 유일했다. 이외에 아직 수행 전이나 스트레스테스트 및 기후리스크 관리 계획 등을 밝힌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투자공사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질의에는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연금, 투자공사, 언론진흥재단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모두 ‘20년 또는 ‘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은 직접 배출량(Scope1)이나, 전력 사용 등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Scope2)이 많은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배출량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인 만큼, 측정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 ESG경영에 관한 질의 및 답변 역시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본다면,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관련 정보공개가 실효성 있게 강화되고, 국회 등을 통해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역시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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