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기업 임원 보수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 상장기업 조사 결과

작성일시: 작성일2021-11-24   

코로나19 이후 근로자 고용・임금은 나빠졌으나 임원 보수에는 큰 영향 없어 

분석 대상 임원 평균보수 6.52% 증가, 5억 이상 수령자는 8.59% 증가 

5억 이상 수령자 중 지배주주는 대부분 보수가 증가한 반면, 전문경영인은 동결・감소한 경우가 더 많아


○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9개 업종에 속하는 상장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근로자 임금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2021 기간 동안 매출액이 급감하고 고용과 근로자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됨 

- 분석 대상 457개 사의 2020년 매출액은 2019년에 비해 7.44% 감소했고, ‘20하반기와 ’21상반기 고용은 각각 0.12%, 0.77% 감소함. ‘21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6개월분)은 35백만 원이며, 증가율은 ’19상반기 대비 0.18%, ‘20상반기 대비 1.46%로 사실상 동결 수준임 


○ 반면, 임원의 보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내이사와 지배주주인 미등기임원(동일인물 582명)의 ‘21상반기 평균보수(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제외)는 234백만원으로 ’20상반기보다 6.52%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업 근로자 임금 증가율 1.44%보다 5.08%p 높은 수치임 

- 또한, 582명 중 395명(67.87%)은 ‘20상반기에 비해 ’21상반기 보수(평균보수)가 늘었고, 보수가 동결되거나 감소한 임원은 187명(32.13%)으로 비중이 적음  


○ ‘20상반기와 ’21상반기 모두 5억 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원들(55명)의 ‘21상반기 평균보수는 1,087백만원이며 ’20상반기 대비 8.59% 증가함

- 이 중 지배주주 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보수가 증가한 반면 전문경영인 임원들은 동결되거나 감소한 경우가 더 많음 

-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임원의 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회사기여도 등 성과지표와 무관한 항목에 따라 정해지는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수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남


○ 코로나19 이후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 조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보수는 증가하는 현실은 보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줌 

- 객관적인 실적이 아니라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로 인해 고액의 보수가 보장되는 보수체계는 모럴해저드와 기업가치 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과보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원 보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 보수 공개 대상은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보수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보고서상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에 △회사의 보수 철학과 원칙, △회사와 개인의 성과평가 및 보수와의 연동 방법, △급여, 상여 등 보수 종류별 세부 항목과 성과보수 해당 여부 △보수환수에 관한 규정 유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개별보수 내역에는 △성과보수와 성과보수가 아닌 보수의 금액과 비중, △급여, 상여 등의 하위 항목별 금액과 비중, △항목별 보수 산정 방법과 근거규정(급여테이블 등)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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