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배임・횡령 등 범죄와 형사처벌・취업제한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21-06-23   

총수일가 징역형 18명 중 9명 집행유예, 형종료 6명도 만기출소 사례 없어

전문경영인 집행유예 비율 85.8%로 총수일가보다 높아

유죄확정 이후에도 총수일가전문경영인 83.3%가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

현 정부의 재벌범죄 엄단의지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문제에 달려


○ 2011.1~2021.5 기간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종결된 11건을 대상으로 유죄를 받은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형사처벌과 이후 재직현황 등을 살펴봄


- 11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총 70명이며, 이 중 총수일가가 22명, 전문경영인이 42명이고, 재판 결과 총수일가 19명, 전문경영인 32명에게 유죄가 선고됨


- 유죄를 받은 총수일가 19명 중 18명은 징역형(최소 1년~최대 4년)이 확정되었으나 이 중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남. 실형을 받은 9명 중 6명은 형이 종료되었는데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출소한 경우는 한 명도 없음 


- 형이 확정된 전문경영인 31명 중에서는 실형이 4명, 집행유예 24명, 벌금형 3명으로 집행유예 비율(85.8%)이 총수일가보다 더 높음 


○ 기소 당시 계열회사에 재직 중인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42명의 기소 이후 2021.4.1현재까지의 재직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소 또는 유죄확정 이후에 일시적으로라도 퇴직한 사례는 13명에 불과함(총수일가는 16명 중 4명, 전문경영인은 26명 중 9명)


- 기소일 현재 재직자 42명 중 76.2%(32명)가 기소 이후 재판진행 중에 계속 재직하였고, 확정일 현재 재직 중으로 확인된 30명 중에서는 83.3%(25명)가 유죄확정 이후에도 계속 재직했거나 재직 중임. 


○ 총수일가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유죄판결 이후에도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현실은,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의 경우 회사와 주주들에게 충성하기보다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센티브의 왜곡이 발생함.        


○ 기업가치 훼손 범죄행위자의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그동안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문제가 일부 개선되었음.  그러나 무보수 미등기임원은 ‘취업’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회피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대형 상장회사들에 대해 배임・횡령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자를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준수 혹은 설명’ 방식의 공시를 통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개선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움. 


○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를 억제하고 전문경영인이 전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자격규정 신설 검토,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제도의 엄정한 집행, 범죄이력 및 취업제한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등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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