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SPC그룹 허영인 회장 업무상배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성일시: 작성일2020-08-11   

○ 본 보고서는 최근(2020. 7. 9.)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파리크라상 상표권 관련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업무상배임 판결(무죄)을 하급심 판결 위주로 비판적으로 검토함.


-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지난 2018. 2. 그룹 내 핵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배우자인 이미향(전 파리크라상 이사, 감사)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회사로 하여금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됨.


- 그러나 1심 판결은 2개 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상표권이 실제로 이미향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항소심 판결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지난 2020. 7. 9. 대법원이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됨.


○ 파리크라상은 상표권의 공동명의자가 되었던 1988년 9월경부터 명의상 지분만큼 정당하게 상표권을 보유했다고 봄이 타당함. 나아가 지배주주로서는 배당보다는 상표권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이전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거래를 하도록 한 허영인 회장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은 적법한 상표등록 및 상표 자체의 정당한 권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이후 파리크라상은 30년 넘게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를 법인명·가맹점 상호·상품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현저히 인식되도록 함. 따라서 적어도 공동명의로 변경된 시기부터는 파리크라상이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소유했다고 봄이 타당함. 반면, 상표권이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이미향 소유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의문임.


- 이미향의 적은 지분율(약 4%), 증여세 등 과세 문제, 상표권을 통한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이익 이전 등을 고려할 때, 이미향으로서는 주주배당보다는 상표권 사용료가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었음. 한편, 파리크라상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기간 동안 이미향과의 거래를 공시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허영인 회장에게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충분함.


○ 본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가맹사업자나 대기업집단이 상표권의 귀속 및 사용료 지불을 통해, 특정 계열사를 편법적으로 지원하거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령 정비,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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