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정기주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개선과제 - 위탁운용사 위임행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20-05-20   

위탁운용사 위임행사 시 국민연금 기준과 반대로 의결권 행사된 사례 확인

운용사별 찬성・반대 내역 등 공개하여 외부평가 가능하도록 해야  

사내이사 출석률 기준 도입 등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보완 필요


○ 2020년 3월말까지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는 355개 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회사는 273개 사임. 위임행사한 273개 사의 1,796개 안건 중 찬성 또는 반대 비율이 100%로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가 일치한 경우는 1,507건(83.9%)이고 불일치한 경우는 289건(16.1%)임. 


- 안건별로 보면 감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임원 보수/퇴직금 관련 규정 승인 안건 등은 국민연금 직접행사 시 반대비율이 위임행사 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이들 안건에서 위탁운용사들이 국민연금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탁운용사들이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서로 기준이 달라 직접행사 시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확인됨. △국민연금 기준에 따르면 명확한 반대사유(이사회 참석률 75% 미만 사외이사, 재직연수 10년 초과 감사)이나 찬성한 사례, △복수의 회사에서 이사 후보로 상정된 동일 인물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했으나 위탁운용사는 찬성한 사례, △과거 선임 당시에 국민연금이 반대했으나 올해 재선임 안건에서 위탁운용사가 찬성한 사례 등임.  


○ 위탁운용사마다 기준이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명백히 반하는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원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위탁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기준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 의결권 행사 기준 대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인력 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공시는 위임행사 회사의 경우 위탁운용사별 찬성・반대 내역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공개하여 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위임행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내이사 출석률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올해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서 재선임된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포함) 후보들의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찬성한 후보들 중에서 13명은 사외이사 출석률 기준(직전 임기동안 출석률 75% 미만)을 적용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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