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와 수탁자책임 활동 공시 강화

작성일시: 작성일2020-02-26   

우리나라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 수준 전반적으로 미흡

개별 참여기관의 이행정책 평가 및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현황 점검 필요


○ 2020.1.1 시행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는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확장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제 이행과 성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주요한 특징임. 이는 ESG 이슈 등 자본시장의 변화를 고려함과 더불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원칙들이 추가되었고 ‘실제 활동 및 성과’ 중심의 보고가 강조됨. 


- 개정 코드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영국 FRC(재무보고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FRC로부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받을 경우 코드 참여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과 운영에 관한 중간평가가 필요함. 영국의 개정 코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이외에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함.   


- 우선, 개별 참여기관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정책에 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실제 수탁자 책임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과 이행방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단지 이행설명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 


- 특히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원칙(원칙6)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관리가 필요함.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국내 109개 기관투자자(서비스기관과 외국법인 제외) 중 39개 기관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일반에 공시한다고 이행정책에 명시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코드 참여 후 1년이 경과한 25개 사)들의 실제 공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1건이라도 공시실적이 있는 회사는 12개 사에 불과함. 


- 이행정책과 원칙6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코드 참여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코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요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되어야 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관련하여,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참여기관 평가업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류된 바 있음. 이제 도입 4년차이고 참여기관도 120여개에 이르는 만큼 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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