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기업집단 감사위원 분석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충족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9-05-20   
상법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 
199개 회사 중 131개사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잘못된 공시가 있어
11개회사는 모든 감사위원이 회계재무전문가로 볼 수 없어 확실한 법 위반 
상법 및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상장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주주총회 의안을 검토해본 결과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을 명시한 경우를 찾기 어려웠으며 심한 경우는 기존의 감사위원과 신규로 선임되는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시서식이 사업보고서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하나, 주주총회 공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으며, 상장규정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60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6개의 기업집단이 262개의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53개 기업집단의 199개 회사로 삼성그룹이 13개의 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SK, LG, 현대자동차그룹이 11개, 롯데와 KT그룹이 9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총 638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당 3.2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으며 82%에 달하는 164개의 회사는 3명의 감사위원만 선임하여 법적인 최소요건만 만족하고 있다.


○ 상법의 시행령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를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 공인회계사 2)회계/재무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3) 상장회사에서 회계/재무 업무에 종사한 기업인, 4) 국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재직한 관료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상법시행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를 참조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경우 임원 5년, 직원 10년인데 반해 공공기관은 5년의 경력이면 회계/재무전문가로 인정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회계재무전문가여부의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총199개 회사 중 131개 회사가 자발적으로 회계재무전문가가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변경될 때, 누가 회계재무전문가인지 파악할 수 없어 주주총회 공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전문가여부를 모두 미해당으로 표기하여 공시하였는데 법을 어기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없어 상장규정의 엄격한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38명의 감사위원 중 구체적인 이력을 검토하지 않고, 직군으로 분류한 광의의 회계재무전문가는 303명으로 199개 상장회사에 1인 이상이 회계재무전문가로 재직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협의의 회계재무전문가인 회계사와 회계/재무 전공 교수는 90명으로 전체 회사의 절반 정도만 회계재무전문가를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 전체 199개 회사 중 11개회사는 3명의 감사위원 모두 회계재무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나타났다. 대한화섬, 대한항공, 태광산업,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회계재무전문가로 경영학과 교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회계/재무 전공이 아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팜스코는 회계재무전문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영학과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재직중이며, 3명의 감사위원 모두 회계재무전문가의 이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에스케이케미칼과 두산밥캣은 관료를 회계재무전문가로 공시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J ENM, 금호산업은 회계재무전문가와 무관한 관료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광의의 회계재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과 재경분야의 관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가 회계재무전문가로 공시한 경우 역시 기업인, 국세청, 재경관료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의 경우 회계/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해야지 회계/재무전문가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이력 중 해당 이력에 대해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열회사 출신의 경우는 전문성이 있더라도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회계/재무와 세무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회계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경제학 교수 중에는 회계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법률적 요건과 실질 사이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 특히 국세청 출신이나 재경관료의 경우 한 회사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로 공시하지만 겸직하고있는 다른 회사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회사마다 판단이 다른 문제가 있으며, 공직 입문 시 잠시 거친 업무를 바탕으로 회계재무전문가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최근의 경력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법률에서 자격을 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시를 확대하여 주주총회 공고에서부터 회계재무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격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도입해 시장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게 하고 상장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회계재무전문가가 없는 경우도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위반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분석 2019-05호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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