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공개매수 위협 과연 어느 정도인가? -2010~2018년 공개매수신고서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9-01-17   

최근 9년간 적대적 공개매수신고는 단 1건, 연평균 0.006% 상장회사 위협
재계의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우려는 과장된 것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도 타당성 결여한 과도한 요구

〇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모든 기업에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이 도입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어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바,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재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〇 본보고서는 2009년 분석에 이어 재계와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에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만큼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상당한지 확인해 보았다. 이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의 공개매수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17건의 공개매수신고서 가운데 경영권 확보(M&A) 목적의 공개매수는 4건(3.41%)이었고, 이중 적대적 공개매수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1 건(0.85%)뿐이었으며, 공개매수를 통한 기업인수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96.59%의 공개매수신고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64건, 54.70%), 상장폐지(32건, 27.35%), 자기주식취득(11건, 9.40%), 경영권 안정(5건, 4.27%) 등 경영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9년간 적대적 공개매수 시도가 단 한 차례뿐이었다는 것은 연간 0.006%의 상장회사가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2009년 보고서(2000~2009년)의 10년간 15건, 연간 0.07%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은 거의 없으며 그 ‘가능성’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〇 한편, 국내 다른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M&A 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는 약 0.1% 수준으로, 연평균 0.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존재하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대칭적으로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배권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을 통한 경영권 교체의 순기능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적대적 공개매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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