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Watch 2018」에 나타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작성일시: 작성일2018-12-18   

2016년에 이어 2018년에도 아시아 12개국 중 9위, 2010년 이후 계속 하위권

지난 2년간 ‘규제기관 역할’과 ‘회계감사’ 분야에서 성과 있었다고 평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 등 지배구조 개혁 후퇴에 대한 우려도 제기 


〇 최근 발표된 「CG Watch 2018」 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평가되어 2010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CG Watch는 한국이 비록 순위는 낮지만 지난 2년 동안 규제기관의 역할과 회계감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G Watch는 또한, 여당이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고려가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〇 CG Watch 2018의 한국에 대한 평가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문재인 정부는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몇 가지 변화를 낳았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주식이라는 유령이 집권여당을 해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맞서고 있다. 다른 규제집행도 나아지고 있다.

-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comply or explain 공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었고 국민연금도 2018년 7월 참여했다

-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는 개선이 없다

- 최상위 기업들의 지배구조 공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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