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심사 대상 회사의 정관에 포함된 문제성 조항

- 집중투표제, 임원책임제한 및 재무제표승인권 등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8-06-18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상장심사는 재무적인 심사 이외에 질적 심사도 포함하고 있음.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역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상장심사의 내용은 신규상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러한 질적 심사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보고서는 2015.1.1~2018.4.30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또는 재상장된 79개사를 대상으로 정관에 문제성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② 임원의 책임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③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하는 조항의 포함 여부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회사는 분석대상 79개사 중 75개사로 94.94% 

-  정관에 임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31개사로 분석대상회사의 39.24% 

-  정관에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가능하도록 한 경우는 분석대상의 44.30%

-  또한, 79개의 신규 또는 재상장회사 중 3개 회사(전체 상장회사의 3.8%)만이 정관에 3개의 문제성 조항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22개의 회사(전체 상장회사의 27.85%)가 3개의 문제성 조항을 모두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문제성 조항들이 정관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거래소가 질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거래소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를 할 것이라면 질적심사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상장회사에 필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질적 심사의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임


위 3가지 문제성 조항에 추가해서 정관에 포함된 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조항, ② 서면결의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③ 경영권 방어목적의 전환우선주 발행 근거 조항 등도 질적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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